“투자 활성화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내 첨단업종과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해도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 기업 중 53개사(44.5%)가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의사가 있고, 이 중 26개사는 "수도권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22조 4천142억 원에 달하며, '첨단업종의 예외인정 확대'시 1조 222억 원, '기존 공장의 증설규제 완화'시 5천857억원,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시 1조 8천085억 원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투자저해 사례로는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 저해', '외국인 투자 저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효율화와 고도화 방해', '공정성 시너지 효과 약화', '중접 규제로 인한 피해' 등이 꼽혔습니다.

전경련은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병행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투자유치 권한 확대, 지방의 SOC 인프라 확충 등을 언급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