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국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시사점...동양증권

미국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시사점...동양증권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 확대 일로에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양대 대형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정부관리 체제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단행

미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 1천억달러씩,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입해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를 매입하는 한편, 시장에서 모기지 유동화증권(MBS)을 직접 매입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음.

금번 미국 정부의 사장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은 폴슨 재무장관의 발언과 같이 금융시장 안정, 모기지시장 정상화, 납세자 보호라는 세가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된 것으로 보임.

첫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이들 양대 모기지 업체를 정부관리 체제로 편입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발행한 모기지 채권을 기존의 암묵적 보증에서 명시적 정부보증으로 확대하여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

둘째, 모기지시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단순히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넘어 시장을 통해 이들 모기지 업체 외에 12개 연방 주택대출은행에 대해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담보채권을 직접 매입키로 함에 따라 MBS시장 전체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점,

셋째, 납세자 보호와 관련하여, 선순위우선주에 대해 연 10%의 금리를 적용해 배당을 받는 반면,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중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미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단행한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
첫째, 경기측면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 및 건설부문의 침체가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기측면에서 유로지역의 침체에 이어 신흥시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경기불안의 근본 원인인 미국 모기지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때문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발발 이후에도 미국 모기지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왔던 아시아 중앙은행의 미국 모기지 채권 수요가 지난 7월 중순을 peak로 감소세로 돌아서 9월 초까지 5주 연속 감소하자, 미국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 모기지채권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이 올 하반기 들어서 미국 모기지 채권관련 투자에 대한 손실 우려로 자국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 모기지 시장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우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 번 미국 재무부의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구제금융 단행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아직 까지 미국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해 있으나, 금 번 공적자금 투입만으로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정상화 가능성와 부동산시장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할 것으로 평가
글로벌 증시는 그 동안 경기 및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금번의 공적자금 투입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국채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모기지 금리는 채권에 대한 수요증가로 하향세를 보이며 미국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달러화는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심리는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