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中企 애로대책반 구성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환딜러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증시에서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반이 구성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에서 외환딜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아직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 대해 외환딜러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거래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딜러가 루머를 퍼뜨리거나 거래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하는지,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45개 증권사를 검사하고 있다"며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 애로타개 대책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9월 위기설과 관련,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조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이 1997년 396%에서 올해 1분기 89%로 낮아지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14.28%로 은행 0.64%보다 높지만 관련 충당금을 4천194억 원 더 쌓아 놓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3조6천억 원으로 금융권 총자산의 2.4%에 불과해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저소득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로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9~12월에 만기 도래하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금은 404억1천만 달러이고 이중 9월 도래액은 180억4천만 달러로 7월 170억 달러, 8월 153억 달러보다 많다"며 "그러나 8월 말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이 101.7%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등 단기 외화 유동성은 풍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화 차입은 금리가 문제일뿐 차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9월 만기 도래 외화차입금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작년 8월 이후 단기 외화유동성 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장기 외화차입금도 만기 도래 내역과 조달 계획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kms1234@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