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KT와 KTF가 합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입자망 분리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토론자로 나선 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본질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망 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선전화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자회사 KTF와 합병할 경우 자칫 이동전화 시장은 물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여러 분야에서 우월적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도출될 경우 독점 기업들의 요금과 서비스 횡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경쟁을 촉진하고 800MHZ를 비롯한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 이동전화망 개방을 통한 가상이동통신사업자 확대(MVNO), 표준요금 인하와 착발신분리과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 LG텔레콤보다 3배나 많은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17-27% 저렴한 800㎒ 주파수대역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충웅 한국방송통신학회 수석부회장의 진행으로 방송통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학 교수진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최충웅 한국방송통신학회 수석부회장 "토론회의 의의"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KT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측의 불참으로 현실감 있는 토론은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2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