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를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금융 선진화 등 어떤 주제가 나오든 '법치'로 귀결됐다. 사공 위원장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KT 사옥 내 경쟁력강화위 사무실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법 질서 지키기'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가능하다"며 "불법 시위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사회 다중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발전，경기 전망，경제자유구역 활성화，촛불 시위，비즈니스 프렌들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1시간30여분 동안 쏟아 낸 소신을 요약,소개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기업인들 사이에선 썩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추겠다고 했다.

"경제·정치 현실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퇴색했다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퇴색하면 이른 시일 내 선진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현 정부의 목적 달성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법치가 되고，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노사 풍토가 선진화되고，정치 안정이 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한다. 법 질서를 지키는 게 바로 경제 정책이다. 경쟁력강화위에 법제도선진화팀을 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불법 시위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사회 다중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한경은 경찰청과 함께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기초 질서만 잘 지키면 국가가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의도였다. 하지만 촛불 시위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가장 큰 손실이다. 촛불 시위로 잃은 게 굉장히 많지만，무엇보다 일자리와 관계 있다. 그것(시위) 때문에 투자가 덜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 자해 행위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궁극적 목표가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니까 '워커(Worker)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시끄럽다.

"10월에 경쟁력강화위 회의 주제로 다루게 된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개발과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과거 국가 간 칸막이가 쳐졌던 시대엔 수도권 투자를 제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겠지만 세계화 시대엔 미국 중국 등으로 간다.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서 밀려나도 지방에 '입지'하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장총량제 문제도 새로 검토하겠다. 지방과 수도권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게 성사돼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교육 자율화를 하며，행정의 자율권을 지방으로 이전해 주고，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주고，지자체 스스로 외국처럼 특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 정부도 '우리 지역에선 불법 집회，불법 노사분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수도권 규제 보다 지방에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지난 정부가 기업·혁신도시 개발의 '대못'을 박아 놨는데,지방에선 현 정부가 못을 빼며 이전 상태로 돌리려 한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기업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제 정치 이슈가 돼 바꾸려고 하니까 반발한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금융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는데,난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거엔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혈맥이었다. 지금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모든 나라가 허브，센터가 되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허브를 한다고 했지만 '액션'이 따라 주지 않았다. 법 질서가 안 지켜지고 노사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나라는 물류든 금융이든 허브가 안 된다. 또 어느 산업이든 효율성이 있으려면 진입과 퇴출이 제대로 돼야 한다. 진입을 막아 놓고는 경쟁 촉진이 안 된다. 그래서 진입 규제，영업 규제를 완화하자고 했다. 경쟁력강화위에서 금융은 몇 번에 걸쳐 더 다룰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도 포함된다. 금융도 '윔블던 효과(영국에서 열리는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는 외국 선수들이 가져가지만，영국이 얻는 유·무형의 부가가치는 상당하다는 뜻)'를 노리자는 것이다. 외국 금융이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역대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외국의 유명 병원이나 학교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 상충할 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일반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고급 두뇌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을 검토했는데,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는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재외 동포나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한적인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론을 수렴해 11월에 정식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약 60%가 괜찮다고 답했다. 다만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이 선행 투자를 하고 공격적 경영을 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대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아니다. 투자라는 게 회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가 좋아질 때에 대비해 긴 안목에서 투자를 당겨서 하라는 것이다. 좀 일찍 하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생긴다. "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기와 상생을 잘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가업 승계하는 데 양도세·증여세를 완화해 주는 등의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엔 어떻게 될 것 같나.

"세계 전체가 '슬로 다운'되고 있다. 미국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고，중국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때문에 내년에도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정리＝홍영식/사진=양윤모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