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도와주려는 건지，규제하겠다는 건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의 김성곤 정책실장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 규제 혹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취지에서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김 실장이 당정의 개정안을 '도움'으로 해석한 부분은 포털 뉴스를 언론 중재위원회 대상으로 하겠다는 대목이다. 포털 뉴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가 방패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서다. 최휘영 NHN 사장은 사석에서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뉴스를 내릴 수 없는데도 법원은 뉴스를 내리지 않아 피해 확산을 방조했다며 포털에 벌금을 매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김 실장은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포털에 어떤 사회적,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지가 당정 발표에 빠진 탓이다. 김 실장이 "설마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요?"라며 반문할 정도다.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포털 뉴스 영역의 편집 원칙과 편집 책임자 공개 △언론사의 동의 없는 제목 수정 금지 △언론사 뉴스와 일반 게시글을 혼용한 뉴스 편집 금지 등이 주요 골자다. 문화부 관계자는 "신문법 개정안의 본래 의도는 언론중재 대상을 포털로 넓히고 권고 사항일 뿐인 '가이드 라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복안이 있다는 얘기다.

'포털은 언론'이라는 논란을 잠재울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정부와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기대한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