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전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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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부수립 60주년째인 광복절을 맞이해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기본, 안전, 신뢰, 법치 등 선진일류국가의 핵심 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확충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6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 기본, 안전, 신뢰, 법치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런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환경 및 에너지 위기를 생각할 때 과거와 전혀 다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우리 앞에 놓인 중차대(重且大)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 자본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또 이를 바탕으로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전략도 마찬가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문명의 발전 추세로 보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란 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흐름을 타려면 종래의 성장패턴을 완전히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있다. 당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석유 등 기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부터 확 바꿔야 한다. 엄청난 희생(犧牲)과 고통이 뒤따를 게 분명하고 보면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위기로 끝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만 삶의 질 향상, 국가 브랜드 제고, 그리고 통일한국 의 꿈도 가능할 것이고 보면 이런 비전을 하루속히 각론으로, 또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 기본, 안전, 신뢰, 법치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런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환경 및 에너지 위기를 생각할 때 과거와 전혀 다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우리 앞에 놓인 중차대(重且大)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 자본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또 이를 바탕으로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전략도 마찬가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문명의 발전 추세로 보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란 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흐름을 타려면 종래의 성장패턴을 완전히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있다. 당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석유 등 기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부터 확 바꿔야 한다. 엄청난 희생(犧牲)과 고통이 뒤따를 게 분명하고 보면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위기로 끝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만 삶의 질 향상, 국가 브랜드 제고, 그리고 통일한국 의 꿈도 가능할 것이고 보면 이런 비전을 하루속히 각론으로, 또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