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대책은 없고 입씨름만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특위는 유가청문회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거래와 가격,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공장도가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정부가 유류세 10%를 내려 1조 3천억원의 세수가 줄었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 혜택은 55%에 불과하고, 6천억원 이상은 정유사나 주유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A사 품질이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공개해야 거래도 투명해지고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가나 판매가격은 핵심 영업기밀"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가, 판매가는 핵심 영업비밀이다.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이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한 주차장 문제부터 확대하고, 전국 전통시장에 통용되는 상품권을 만들어 활성화 시킬 것이다."

원 의원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간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규제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중기청장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규범상 어렵다. 전통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있다."

(S-촬영: 김영석, 편집: 이주환)

고유가, 고물가에 금리폭탄까지.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선 입씨름만 계속됐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