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당정협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중 41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았다.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27개 기관이 포함됐고, 통폐합 대상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등 12개 기관은 기능 재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에 이어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시장경쟁 여건 조성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 인천공항공사.뉴서울 CC 등 27개 기관 민영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추진계획안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7개 기관의 이름을 올렸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6월에 발표한 것처럼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뒤 지주회사는 민영화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된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된다.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등의 자회사도 민영화가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전문공항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지분 49%를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우리금융.하이닉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은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뉴서울 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 주공.토공 통합..12개 기관 기능조정
1차 방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주공.토공의 경우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12개 기관은 기능조정이 실시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의 매각이 추진되며,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가 추진된다.

분당.평촌.올림픽선수촌에 위치한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는 매각되며 전기안전공사의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민간에 이양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며, 3개 공단에서 중복.수행하고 있는 4대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코트라,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의 경우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코트라로 각각 일원화된다.

◇ 연내 전체 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에 포함된 기관 중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도 올해 내에 마련된다.

재투자.재출자 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모기업 및 해당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공기업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에 적극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05개로 공공성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등 모두 24개 기관이 있으며, 준정부기관 유형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코트라, 학술진흥재단 등 77개 기관이 속해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대학병원, 출연연구소 및 학술연구기관 등 기타공공기관은 모두 204개이다.

이밖에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 14개 역시 이번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