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세부담률 2.9%포인트 상승

역대 정부별로 조세부담률 상승 정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기간 오름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관련 과세가 크게 늘어난데다 기업실적 호전, 증시 활황 등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에서 지난해 22.7%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역대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8%포인트(1997년 18% → 2002년 19.8%)로 참여정부의 뒤를 이었고, 이어 노태우 정부(1988∼1992년) 1.3%포인트(1987년 16.1% → 1992년 17.3%), 문민정부(1993∼1997년) 0.6%포인트(1992년 17.3% → 1997년 18%) 등의 순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 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부담률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것은 실거래가 적용 등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양도세, 취등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늘어난데다 기업실적 호전 및 증시 활황 등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강화 등 정부의 과표 양성화 정책도 세원 확대에 일조해 세수 증가로 나타났다.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하락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까지 이를 2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재정수입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crowding-out)하고 있으므로 초과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조세부담률을 20% 정도로 가기 위해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표> 역대정부별 조세부담률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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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부담률(%) │
├────────────┬────────────┼───────────┤
│ 노태우 │ 87 │ 16.1 │
│ (88-92) ├────────────┼───────────┤
│ │ 92 │ 17.3 │
│ ├────────────┼───────────┤
│ │ 증가율 │ 1.3P │
├────────────┼────────────┼───────────┤
│ 문민정부 │ 92 │ 17.3 │
│ (93-97) ├────────────┼───────────┤
│ │ 97 │ 18.0 │
│ ├────────────┼───────────┤
│ │ 증가율 │ 0.6P │
├────────────┼────────────┼───────────┤
│ 국민의 정부 │ 97 │ 18.0 │
│ (98-02) ├────────────┼───────────┤
│ │ 02 │ 19.8 │
│ ├────────────┼───────────┤
│ │ 증가율 │ 1.8P │
├────────────┼────────────┼───────────┤
│ 참여정부 │ 02 │ 19.8 │
│ (03-07) ├────────────┼───────────┤
│ │ 07 │ 22.7 │
│ ├────────────┼───────────┤
│ │ 증가율 │ 2.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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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