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분야 규제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7일)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국가별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세 경우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가 없고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협회는 "보유세도 개인별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나 증가한 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