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論難)이 분분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5.0%로 올린 후 11개월 연속 동결해왔지만 이번만은 0.25%포인트 정도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두자릿수 상승세를 계속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선에 육박한 형편이고 보면 물가안정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시중 실세금리가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한은 기준금리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기준 금리를 올릴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는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물가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상품가격도 일제히 급락하면서 하향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WTI기준)가 장중 120달러선을 밑도는 등 19개 품목의 원자재로 구성된 CRB상품지수는 3개월 만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오름세를 가속화시키면서 가뜩이나 부진하기 짝이 없는 경기를 한층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 또한 점증하는 대출금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생활고가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한상의가 어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밝힌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연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는데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도 경기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