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은 29일 "9월 정기 국회에서는 법인세 등 종합적인 감세안과 함께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등 계획했던 친기업적 입법들이 가시화돼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총선,쇠고기 파동 등으로 일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며 "악화된 여론 때문에 대운하 같은 정책들은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큰 시장을 만든다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이 '유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호흡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공기업 매각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배제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과 외국인을 빼고 민영화하면 근본 취지인 경영 효율화도 불가능하고 자금도 많이 받지 못해 맞지 않다.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관련,"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이름만 같은 부동산 시장이지 전혀 별개의 시장인데 규제와 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라며 "청약 제도와 같은 주택공급 규칙을 지방에는 예외로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잡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 수요 관리는 자금흐름 위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 집에서 평균 거주하는 기간이 7.6년인데 20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80% 감면해 주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를 10년으로 낮추면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내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0년 정도 산 사람은 실수요자로 봐야지 투기꾼으로 보고 불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지다.

최 위원장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야당의 입장에서 대차대조표를 확실히 따져 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