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경쟁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영화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骨子)다. 한마디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의 기능 재조정을 우선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그런 미적지근한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도무지 확신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공기업에 대해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민영화(매각)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 또한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 개혁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았던 정부가 과연 공기업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하 공기업과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각 부처들에 맡겨 민영화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효율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는 초기의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이다.

공기업 개혁은 시간을 끌수록 노조의 저항만 키우고 나중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創出)하기 위한 것이자,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비대한 조직,방만한 운영,낮은 효율성의 공기업부터 개혁하지 않고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때를 놓치면 또다시 공기업 개혁은 물건너 가고 말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