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정치학 >

지난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에 의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총격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북전통문 및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북측의 협력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잠정조치로 금강산관광도 중단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남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촉구는 당연하다. 북측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민족대단결'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족을 해치는 민족 제일주의와 민족대단결은 허울일 뿐이다. 관광객은 비무장한 중년 여성의 민간인이다. 전시에도 비무장한 민간인과 어린이에 대한 총격은 반인륜적 행위로 규탄받는다. 초병이 비록 군사지역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한 것일지라도 과잉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6ㆍ15 공동선언을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협력선언'임을 강조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금강산관광사업이 화해협력의 상징이고 6ㆍ15 선언을 탄생시킨 모태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비무장한 민족구성원에 대한 총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치만이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총격사건 당일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천명하고 '당국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와 '인도적 협력 추진'을 북한에 제의했다. 개원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상생ㆍ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6ㆍ15 및 10ㆍ4 선언의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의사를 표명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북측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제의에 대해서도 '속에 없는 빈말'이라고 비난했다.

총격사건과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대한 남북한의 반응에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양쪽 모두 즉흥적 대응이란 점이다. 남측은 총격사건에 곧장 관광을 잠정 중단시켰다. 문제는 남북 경색국면에서 당국간 대화의 통로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불가피하긴 했지만 관광중단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북측도 남측의 전통문을 즉흥적으로 거부했다. 남측의 조사단 방북 불허도 즉흥적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의 대화제의도 즉흥적으로 비난했다. 둘째，진정성의 문제이다.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전면대화 제의는 진정성을 가진 대북접근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관광중단의 조치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략이다. 가장 빠른 길은 이 대통령의 전면적 대화제의를 북측이 수용하거나 남측이 6ㆍ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천명하는 것이다.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문제해결에 입각한 접근이다. 대응을 할 때 상대방의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양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대화의 통로도 없이，6ㆍ15와 같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화해협력의 정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할 뿐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비공식적 특사파견도 하나의 방법이고 물밑접촉도 필요하다. 지난 2월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체계적 발전을 위해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제반절차와 규정에 토대해 남과 북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설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강산개발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또다른 불행한 사태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