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결국 명기하기로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했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ㆍ일 양국관계에 큰 파장(波長)이 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일본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독도문제에 집착하는 한 한ㆍ일 양국간에는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확언할 수 있다. 한ㆍ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이 협력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적, 정치적 신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양국간 신뢰를 붕괴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민들이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일본이었다.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우파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일본 정치인들이 편승하고, 그 때문에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리더십은커녕 주변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독도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한국민들은 이를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더 이상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말고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에 대한 시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왜 일본이 매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그 근원을 파악하여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양 내밀(內密)하게 홍보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몰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표결이라도 해 보겠다는 속셈인 만큼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