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국책은행 배분금 2천억원 정도를 우선 출연받아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연체자의 채무 상환액과 일정 등을 경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고리의 대부업 대출을 저금리의 제도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하게 된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는 많은데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128만명, 대출액은 10조원으로 추정됐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24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2천억원의 신용회복기금은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신용회복기금 7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금융위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에 배분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천500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들 회사가 얼마나 출연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겠지만 출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신용회복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지만 국민 세금을 신용회복 지원에 쓰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돼도 지원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기에 2천억원을 갖고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소외자의 대부업체 이용액이나 연체 기간, 연체액 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회복기금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초기 기금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이고 추가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