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경제사회적 손실 5천억원 이상"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유가가 120달러일 때 올해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예상했는데, 유가가 오르면 (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다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성장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유가 흐름을 보고 정부 판단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938원에서 지난주 말 1천50원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흐름이 향후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기대심리 등에 의해 변동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하반기 물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거래세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면제 등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며, 정책자금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3년 분석에 따르면 불법시위는 건당 80억원, 합법시위도 건당 70억원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이 5천억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해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