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핵 폐기 향후 4년간 5억7천500만달러 예상

미국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 1천950만달러(약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3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폐기비용 지원과 관련, "국무부의 비확산 및 군축기금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기금 가운데 2천만달러를 활용가능한 데 현재까지 1천950만달러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12개의 조치 가운데 9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것과 관련, 관련비용 25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영변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해 당초 2008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5천300만달러를 배정한 데 이어 지난 달 3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에 추가로 1천500만달러를 배정했다.

당초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올해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 비용으로 1억6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었다.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에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예산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을 향후 5년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부터 2012년 회계연도까지 4년간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사용후 폐연료봉을 해외로 반출.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두 5억7천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 의회에 따르면 향후 북한 핵폐기 관련 소요비용 예상액은 2009 회계연도 3억달러, 2010 회계연도 2억달러, 2011 회계연도 5천만달러, 2012 회계연도 2천500만달러 등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