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6% 내외에서 4.7% 선으로 내리고,물가상승률 전망은 3.3%에서 4.5% 내외로,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취업자 증가 수도 35만명 수준에서 20만명 안팎으로 수정했다.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본격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요금 동결(凍結),수입원자재 관세 인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전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물가와 민생안정에 경제운용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얘기다.

솔직히 정부가 낮춰 잡은 이들 지표조차도 너무 안이한 전망에 기댄 것이 아닌가 싶다.경기가 회복될 신호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책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물론 경상수지까지 적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환율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성장률을 까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다급한 정부로서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섣부른 경기부양대책은 물가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더 크고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쇠고기에 발목 잡힌 정부의 정책 집행력마저 크게 약화되어 있고 민노총의 파업 등으로 어려움만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와 함께,경기침체에 따른 민생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이 급선무다.

이미 기업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감세와 규제 철폐(撤廢)등의 속도를 높여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인식과 각오가 필요하다.

감내하고 적응해야할,고통분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