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시민집단소송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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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불법 집회로 상인 등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율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관대하게 대처해온 경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법질서 확립이란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면서 "시민 집단소송제는 집회의 성격이 변질돼 시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집회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민 집단소송제는 지난해부터 토의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찬반 논쟁이 있다"며 아직 당내에서 확정된 사안은 아님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촛불시위 중단과 음식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배성한 종로구 지회장(56)은 "두 달간 계속되는 촛불시위 탓에 광화문 주변 음식점 대부분의 하루 매출이 80%까지 급감했고 임차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
1200만명 영세상인 모임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도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대의 자제와 국회 개원 등을 요구했다.
이태훈/김정은 기자 beje@hankyung.com
임 의장은 이날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율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관대하게 대처해온 경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법질서 확립이란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면서 "시민 집단소송제는 집회의 성격이 변질돼 시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집회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민 집단소송제는 지난해부터 토의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찬반 논쟁이 있다"며 아직 당내에서 확정된 사안은 아님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촛불시위 중단과 음식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배성한 종로구 지회장(56)은 "두 달간 계속되는 촛불시위 탓에 광화문 주변 음식점 대부분의 하루 매출이 80%까지 급감했고 임차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
1200만명 영세상인 모임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도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대의 자제와 국회 개원 등을 요구했다.
이태훈/김정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