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숫자의 함정'에 빠진 자원안보

국내에서 연간 100만큼의 석유와 가스를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중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1 미만'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95,이탈리아는 54,스페인은 44,중국은 14,독일은 10만큼이 자국으로 도입된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4.2%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가.

정부는 최근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18.1%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독일(10%),중국(14%)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엔 '숫자의 함정'이 있다.

자주개발률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총량을 국내 총 자원소비량으로 나눈 광의의 개념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국내에 도입하는 자원을 분자에 놓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

한국 정부가 택한 것은 전자고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후자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이 모두 국내로 들어오는 건 아니란 소리다.

전문가들은 도입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자주개발률은 1% 미만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수송비 등 부담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분을 제3국에 비싼 값에 내다팔고 동남아 중국 등 인근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며 "일본도 광의 개념을 쓴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채택한 간접적 자원안보 방식은 만약 원자재 파동으로 거래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주개발률이 16.5%에 달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자원외교에 힘을 쏟아온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3월 중국은 폭설을 이유로 석탄수출을 봉쇄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반발한 우크라이나에 가스 수출을 중단했고，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무리 높은 금액을 준다 해도 자원을 내놓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김미희 산업부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