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제성장목표 달성 주력

부동산세. 법인세율 인하 앞당길듯

물가 불안에 발목이 잡혀있던 이명박 정부가 총선 이후 경기활성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방치했다가는 국내 경기가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한편 한국은행에도 금리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에 무게 실릴듯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소비 진작'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무게는 '성장'쪽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은 모든 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일정 비율만큼 떨어뜨리는 반면 내수소비 침체는 자영업 등 일부 서민계층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월 소매판매액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2% 늘어났지만 지난 1월의 증가율(9.7%)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특히 자동차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모두 줄어 소비 둔화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 소비자기대지수는 99.7로 1년 만에 기준치 100을 밑도는 등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정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기 비관론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경기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카드 나올까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우선 '금리인하'카드를 꼽을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와 투자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금리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총선 다음 날인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열석(列席)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본격화되고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될 경우 올 상반기 중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6% 성장목표 달성에 주력할듯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4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골프나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돌릴 경우 국제수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내수소비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세금인하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인하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법인세율을 상반기 중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면 올해'6%에 가까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