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해제 수월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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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이미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한국부동산학회 특강에서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와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집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해제를 쉽게할 계획은 없으며 집값불안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