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어제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신청을 받고 바로 당일 사업승인을 내주는 '거꾸로 결재'를 실행했다.

'승인'부터 해주고 이에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는 사업추진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규제 혁파(革罷)를 위해 행정절차를 뒤집는 역발상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파주시의 '거꾸로 결재' 발상전환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시행기간의 엄청난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소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지체되던 종래의 병폐는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번 이화여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15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하나는 책임자인 시장이 먼저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직원들이 외부감사에 의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차단했다는 점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면 지체없이 실무적인 승인절차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사업승인이 법적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뤄짐으로써 문제의 발생여지가 없지 않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규제 혁파의 새로운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사업자든，개인이든 사업 인허가를 위해 관청을 드나들며 진땀을 흘리고 결국 혀를 내두르는 것은 대개 복잡한 사전절차 때문이다.

작은 공장 하나를 지으려 해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영향평가에 군부대 협의까지 거치려면 수백개의 도장을 받은 뒤라야 가능해 심지어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대표적인 규제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요건만 되면 당연히 승인이 나야 할 사안까지도 사전 절차에 얽매이게 하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비효율(非效率) 구조라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선행적ㆍ형식적 절차 때문에 사업이 실기라도 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험적으로도 보이는 파주시의 파격적 규제혁파 시도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새로운 규제개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