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채무를 갚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CG 국민연금 담보대출) 우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희망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까지 빌릴수 있으며 이 자금은 전액 빚을 갚는데만 사용됩니다. (CG 국민연금 담보대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전액 상환할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수 있지만 만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빚만큼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는 142만명이며 이 가운데 최대 2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습니다. 이경우 총 대출금액은 3,885억원이고 연금재정 손실은 5년간 52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보험료로 활용하고 이번에만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700만 금융소외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CG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주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년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복지카드 사용을 쉽게 해주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