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어퍼머티브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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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는 미국이 흑백 인종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기였다.
"하느님은 백인만 창조했다" "흑인의 두뇌는 작다"는 등 인종차별적인 얘기들이 정설처럼 나돌았다.
흑인들은 버스에서 앉는 좌석이 달랐고,대학입학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에 맞서 흑인들은 불매운동과 시위를 벌였고,KKK와 같은 과격 백인단체들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고용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대통령령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공포했다.
인종이나 종교,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는데,행정부 관리들을 향해 촉구한 것이었다.
이후 존슨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추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엊그제 저소득,빈곤,서민층 자녀들이 공직과 공공부문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도 우대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여서 여론은 긍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은 늘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이나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미시간대 로스쿨에 응시한 백인 학생 3명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희생양이라며 소송을 벌여 여러 해 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었다.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판 어퍼머티브 액션은 우선 내국인이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않을까 싶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할 경우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폭발한 이민자들의 분노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하느님은 백인만 창조했다" "흑인의 두뇌는 작다"는 등 인종차별적인 얘기들이 정설처럼 나돌았다.
흑인들은 버스에서 앉는 좌석이 달랐고,대학입학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에 맞서 흑인들은 불매운동과 시위를 벌였고,KKK와 같은 과격 백인단체들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고용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대통령령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공포했다.
인종이나 종교,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는데,행정부 관리들을 향해 촉구한 것이었다.
이후 존슨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추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엊그제 저소득,빈곤,서민층 자녀들이 공직과 공공부문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도 우대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여서 여론은 긍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은 늘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이나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미시간대 로스쿨에 응시한 백인 학생 3명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희생양이라며 소송을 벌여 여러 해 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었다.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판 어퍼머티브 액션은 우선 내국인이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않을까 싶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할 경우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폭발한 이민자들의 분노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