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抑制) 등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공산품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민생 물가,장바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부터 물가안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물가급등이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살리기 드라이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10%인하키로 하고,전기요금 동결,통신요금 인하,서민주택 담보대출금리 동결,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비 경감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최근의 물가폭등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6%가 올라 1월의 3.9%보다는 낮아졌지만 5개월째 3%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물론 이 같은 물가상승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및 곡물시세 등이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 따른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물가에만 초점을 맞춘 인위적 억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경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강구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반영의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고 시차를 두는 요금인상으로 물가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摸索)할 필요가 있다.일반 기업도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품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칫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소비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처음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