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국부펀드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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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하는 투자자금인 국부펀드는 대체로 '비밀스러운''불투명한''미스테리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국부펀드는 서방국가들엔 종종 문젯거리가 되곤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투명성을 높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부펀드의 리스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나 규제기관 모두 이득이다.
투자대상국과 투자국 국민들이 국부펀드의 투자 동기와 가이드라인을 이해한다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비밀스러운 국부펀드조차도 투자할 때 투자대상국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그 결과 중국투자공사(CIC)가 지난해 여름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했을 때도 투자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미 당국의 규제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만 했다.
CIC가 블랙스톤에 투자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거의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되자 중국 국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이후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에 투자해 이미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낸 중국개발은행이 씨티그룹에 20억달러의 구조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했을때 중국 정치인들은 그 계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눈에 뻔히 보이는 손실을 떠안아 굳이 자국 국민들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각국 국부펀드가 서구 은행에 투자할 때마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며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수십억달러를 UBS 메릴린치와 씨티그룹에 투자했을 때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논쟁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의회는 재무장관을 불러 투자가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따져물었다.
그 후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IMF(국제통화기금)는 현재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에서 국부펀드 투자의 특권을 빼앗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펀드의 정보를 공개해 책임 있는 신중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면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비민주적인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국부펀드 정보공개가 가져올 효과일 것이다.
정리=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 글은 미국 뉴아메리카재단 산하 국제전략 재무이니셔티브의 하이디 크레보-레디커와 더글러스 레디커 공동 이사가 'Watching Sovereign Wealth(국부펀드에 주목하기)'란 제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국부펀드는 서방국가들엔 종종 문젯거리가 되곤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투명성을 높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부펀드의 리스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나 규제기관 모두 이득이다.
투자대상국과 투자국 국민들이 국부펀드의 투자 동기와 가이드라인을 이해한다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비밀스러운 국부펀드조차도 투자할 때 투자대상국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그 결과 중국투자공사(CIC)가 지난해 여름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했을 때도 투자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미 당국의 규제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만 했다.
CIC가 블랙스톤에 투자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거의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되자 중국 국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이후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에 투자해 이미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낸 중국개발은행이 씨티그룹에 20억달러의 구조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했을때 중국 정치인들은 그 계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눈에 뻔히 보이는 손실을 떠안아 굳이 자국 국민들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각국 국부펀드가 서구 은행에 투자할 때마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며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수십억달러를 UBS 메릴린치와 씨티그룹에 투자했을 때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논쟁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의회는 재무장관을 불러 투자가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따져물었다.
그 후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IMF(국제통화기금)는 현재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에서 국부펀드 투자의 특권을 빼앗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펀드의 정보를 공개해 책임 있는 신중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면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비민주적인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국부펀드 정보공개가 가져올 효과일 것이다.
정리=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 글은 미국 뉴아메리카재단 산하 국제전략 재무이니셔티브의 하이디 크레보-레디커와 더글러스 레디커 공동 이사가 'Watching Sovereign Wealth(국부펀드에 주목하기)'란 제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