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과 EU(유럽연합)집행위원들이 최근 런던에서 이례적으로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의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많은 유럽 은행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로 인한 혼란으로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EU 정부 간 공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새 EU 법안을 만들어도 다음의 금융 위기를 막진 못할 것이다.

EU 규제안은 은행들로 하여금 이미 적절한 기업 관리 절차를 밟고 위기를 분산시키며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유럽은 추가 규제보다 기존 규제의 엄격한 시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규제를 유럽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에서 광범위한 현장 감독이 이뤄졌지만 씨티은행의 2007년 4분기 140억달러 손실을 막지는 못했다.

유럽 정상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해 무엇인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정말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줘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에서 과도하게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있다.

여기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잇따라 금리를 내리면서 은행들이 손쉽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게 한몫했다.

유럽이 통합된 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재의 금융 위기가 크게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유럽이 통합된 감독시스템 아래서 각국 규제 당국이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최근과 같은 금융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꽤 엄격한 감독 시스템 아래 있었던 유럽 은행들조차 미 부동산 부실 문제로 큰 손실을 입었다.

유럽 당국이 더욱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면 건전한 은행 관리 절차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은 비전문가도 이해할 정도로 단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보다 투명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럽 당국은 은행재무 상태를 평가할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유동성,자기자본비율,위험자본,자산분산비율,좋은 기업지배구조 인덱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럽 당국은 또 은행들이 장기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더 도전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 금리뿐만 아니라 목표 금리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주들의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은행은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은행보다 더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건전한 금융시스템 기준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점차 건전한 금융회사를 고르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정리=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 글은 카렐 라누 유럽정책연구센터장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Benchmarking Bank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