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10일 발표됐다.금명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각명단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새 정부의 인적구성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모습을 드러냈다.

설 전인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내놓았다.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금산분리 완화 등 친기업ㆍ친시장적 내용이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때문에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기대는 새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되리란 전제하에서 나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유류세를 10% 낮추고 휴대전화요금도 1월 말까지 20%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영어몰입식 교육 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발표부터 했다가 백지화시키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당장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감에 빠진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내놓거나 자칫 독주로 흐르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그러려면 정책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급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특히 대운하 건설 등 논란이 큰 정책은 여론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는 일이다.물론 이는 임기내에 당장의 큰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그러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확실히 챙기지 않으면 안될 기본과제다.인수위가 활기찬 시장경제를 5대 국정지표의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脈絡)이라고 생각한다.이를 실천하는 요체는 다름아닌 규제혁파다.기업의 창의를 되살리지 못하면 투자도,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새 정부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