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

5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는 5대 국정지표에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가장 앞세웠으며 국정과제 숫자도 49개로 가장 많았다.

또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전략목표가 제시됐다.

◇감세.규제완화로 투자 늘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고한 국정과제 192개 중 1번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이 차지했다.

인수위는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법인에 대한 세율도 13%에서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낮춰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법인세 인하와 맞춰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MB노믹스'의 요체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감세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배경에 따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낮추면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국정과제 보고에서 "인수위가 강구 중인 감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핵심과제로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 창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성장에 방점이 놓인 과제들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정책은 순위 밀려
인수위는 핵심과제에 재벌의 부담을 덜어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은 법인세 감면 정도만 핵심과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과제로 밀려났다.

국정과제 중에서 핵심과제는 최우선 과제이며 중점과제는 중요하지만 핵심과제에 비해 순위가 뒤인 과제이고 일반과제는 임기중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가장 순위가 늦다.

일반과제에 포함된 중기 정책은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중기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등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여 제공 등도 일반과제로 제시됐다.

◇물가.

경상수지 안정에도 중점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연평균 7% 경제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10년 뒤 세계 7대 강국)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7% 성장률 달성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 불안 등이 우려된다는 학계 등의 지적을 반영해 물가안정 방안과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와 경상수지 안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약이나 1차 국정과제 보고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1월 소비자물가가 3.9% 급등하는 등 최근 물가가 치솟자 현 정부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뛰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