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헌 < 단국대 상경대학장·경제학 >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정부가 선택됐다. 이에 화답하듯이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친기업정책을 줄기차게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논의들 중 일부는 친기업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으로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특히 재계에서는 '친기업'을 표방한 인수위 출범으로 공정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공정위가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등 지금보다 몸집이 커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새 정부가 정말 '친기업 정부'가 맞느냐"는 얘기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공정위의 기능이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강화되자 재계 일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기조로 떠오른 친기업 정책의 요체는 모든 기업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주는 데 있다. 기업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이 나서 투자와 고용을 늘림으로써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살리는 '친시장'이 돼야 하고,'친시장'은 '친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들을 없애 시장이 지시와 명령이 아닌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깨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게임의 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규제는 줄여야 하지만 대신 질서유지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시장의 질서유지가 주요 임무인 공정위와 같은 정부기구는 친시장적 정부에서 도리어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순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경쟁당국의 기본적인 임무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공정거래정책을 평가해 보면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통한 경쟁촉진을 도모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공정거래정책은 구태의연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과감하게 그만두고,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몰두해야 한다.

출총제 같은 재벌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적인 직접규제는 과감하게 풀고,대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급 측면의 경쟁정책과 수요 측면의 소비자정책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역할과 위상은 제고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수위의 공정위 개편방안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기업적이 아닌 시장친화적이고 친기업적인 것이 확실하다. 새 정부의 공정위는 "공정위 때문에 기업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시장의 질서유지는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해 모든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기업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