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현행 통신요금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9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廢止)하고,이동전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경쟁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요금 인가제를 앞당겨 폐지한다는 것 말고는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방안과 달라진 것은 없다.

생각해 보면 통신요금을 일률적으로 얼마 내리겠다고 한 것부터가 무리였다.지금의 통신요금은 독과점 문제,소비행태, 정부의 규제, 요금체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당장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잉기대를 불러일으킨 인수위의 성급함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수위에서는 쌍방향 요금제, 누진 요금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결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해 요금인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적으로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간여하기 시작하면 통신시장의 자율성이나 건전한 발전은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통신요금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요금인가제 같은 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지려면 경쟁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재판매를 실질적으로 도입해 신규진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이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통신소비 행태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통신 과소비가 지속되는 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體感)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제 완화,진입 촉진,그리고 소비행태 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통신사업자들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금체계도 스스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이것이 통신요금 인하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