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만으로 새정부의 50만가구 달성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 또한 보완책 없이는 반값아파트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신도시와 달리 주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새정부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도심재개발을 공급확대와 함께 신도시 부분을 병행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도심의 고밀도 개발만으로 연간 50만가구 공급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불안 조짐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된 후에 기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 는 것이 중요하다." 눈길을 끌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지역별 형평성 논란입니다. "투자자들이 몰릴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시세차익을 남길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면에서 결국 (지분형아파트는) 수도권의 인기지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또한 '지분형 아파트'의 경우 집값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야만 이 제도가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초 입주자의 부담만 줄여주는 제도일 뿐 주택가격을 안정시 켜서는 이 제도는 존립할 수 없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택정책.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새정부의 신중한 제도설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