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닥터 쇼핑

성명훈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mwsung@snu.ac.kr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급증하는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인구의 노령화,의료기술 발전,생활수준 향상 등이 국가경제에서 의료비 비중을 높이는 요인들일 것이다.미국은 의료비에 GDP(국내총생산)의 14%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바닥수준이지만,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우리 의료시스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의 근본인 주요 영역들이 고사(枯死)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바 있는데,일부 외과 계통뿐만 아니라 의학의 뿌리인 병리학과 같은 기초의학 부문도 젊은 의학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 추진과정은 목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유한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그동안 우리 의료정책은 GDP 대비 6%에 불과한 의료 비용에서 보듯이 투입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심각한 가뭄 상태를 만들었다.

게다가 물꼬를 잘못 조정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거니와,한편에서는 엄청난 자원 낭비를 방치하기도 했다.이는 유한한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장성 확대'란 명목으로 치밀한 평가 없이 낭비하고,또 '소비자는 선'이란 맹목적 편애로 심각한 의료 소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일부 의료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 것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너무 낮은 입원료,병원 식비지원 같은 '선심성 정책'들은 귀중한 의료자원을 남용하고 독점하는 행태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배나 많다는 점도 '닥터 쇼핑'과 같은 '의료 과소비'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다.이 같은 소비자의 '의료 과소비'는 제도 실시 전에 이미 우려됐던 일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면,지방의 우수 의료인력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입원 식비로 5000억원 정도 지출됐다는데,이는 고난도 시술,중증환자 치료에 지원됐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의료과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단순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이고 의료기관 이용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보험재정도 보호할 수 있고,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