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권역과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규제가 완화돼 케이블TV 방송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비롯한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케이블TV 관련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블TV방송협회 등을 통해 방송법에 규정된 케이블TV 방송사의 소유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단일 케이블TV 사업자는 77개 케이블 방송권역 가운데 5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송업계는 이에 대해 전국 단위로 방송 사업을 벌이는 인터넷TV(IPTV)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유 제한을 3분의 1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IPTV 등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송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케이블TV도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각종 규제 때문에 M&A를 통한 규모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는 디지털 케이블카드 규제 완화와 주파수 대역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외장형 케이블카드(POD) 의무화로 인해 셋톱박스 가격이 오르고 디지털 케이블방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현재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디지털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케이블넷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 사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