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國政) 운영 기본 구상을 밝혔다.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한 셈이다.

이날 회견 내용은 한마디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함으로써 민간 부문 활성화와 기업투자 회복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또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안정 속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교육개혁, 법치주의 확립,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한ㆍ미 관계 강화 등도 당선인이 다짐한 주요 내용들이다.

우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규제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당선자의 생각에 전폭적으로 공감(共感)한다.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온갖 규제야말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임에 틀림없고 우리 또한 줄기차게 과감한 규제혁파를 요구해왔던 까닭이다.이를 위해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변화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제시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산품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양책을 펼치면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핍박받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규제혁파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실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국민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국정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사업은 특히 그러하다.당선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공청회 등 적절하고도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민적 힘의 결집이 더욱 절실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등 국내외 환경도 크게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까닭이다.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마저 흐트러진다면 올해 6% 성장을 비롯한 국정과제의 달성은 대단히 힘겨울 수밖에 없다.따라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도 무리한 파업을 자제하고 법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국민적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同參)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