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추진할 주택공급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전국에 매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이를 뒷받침할 새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주택공급원이 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같은 후속대책도 뒤로 미뤄지고 있어 시장 일각에서는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감당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신도시 공급도 한계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올해 3만6468가구를 비롯 △2009년 9만5851가구 △2010년 16만2747가구 △2011∼2013년 21만2376가구 등에 이른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0년까지는 주택 분양물량이 연간 10만가구 안팎에 이르지만,2011년부터는 연간 평균 7만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줄게 된다.

건교부가 지난해 만든 수도권 주택종합계획이 이들 신도시와 민간택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모두 포함,2010년까지만 주택공급물량을 추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40만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어 연간 30만 가구로 추산되는 수요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2011년부터는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효과도 그리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새 정부가 앞으로 용적률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보다 30∼50%포인트 올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최소 3년은 지나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일러도 3∼4년은 걸린다"고 밝혔다.조합설립,시공사 선정,건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작 주택공급 증가분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개포 주공1단지 등 50개 단지 5만5000여가구로,용적률을 현재보다 50%포인트 높일 경우 1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소형주택을 줄이고 중.대형을 늘리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주택 크기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늘어나는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적게 된다.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추가 택지확보 시급

더욱이 문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도 2011년부터는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2010년까지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는 신도시를 포함,모두 180㎢(5400만평) 정도"라고 밝혔다.이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1가구당 택지 면적이 207㎡(62.6평) 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85㎡ 크기의 주택 86만9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신도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도 물량이 나오지만 분양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어서 미래를 위한 택지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산지와 구릉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산지와 구릉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필요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외에 민간 건설업체에도 택지개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쟁 입찰로 택지를 공급하면 택지조성원가가 낮아져 분양가를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택지를 시급히 개발해 비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는 2300만명인데 반해 주택은 다가구 등을 모두 합치더라도 총 650만가구로 1가구당 거주자는 3.5명 수준"이라며 "이를 선진국 수준인 2.5명으로 낮추려면 300만가구가 더 필요한 만큼 추가 택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