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분적 성공에 이은 갖가지 부작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거래와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수요 위축과 미분양 등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2006년도의 11.15대책, 금융중심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주택가격 안정화는 이룰 수 있었다. 자금대출 규제로 안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2-3개 대책만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남발한 문제가 있었다." 참여정부의 규제책 가운데 특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만큼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원가공개의 경우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어렵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 분양가상한제보다는 분양원가 공개가 낫다. 제조업도 12%마진인데 평균 6%마진 보장하는 정도면 분양원가공개가 받아들이기 쉽다."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등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토지가격 급등이 분양가 상승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만큼 현재 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토지공급 부문애서 완전경쟁 체제가 이뤄질 경우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에 적합한 방식이며 주민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재건축 방식보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중복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매수후 분양'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기됐습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행자가 선택되면 시행자가 전체 아파트 단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후 현지 주민에게 우선권 준 후. 전체 사업이 끝난 후 정부가 개발 이익 환수하는 방식이다. " 한편 지방 경기를 침체에 빠뜨린 미분양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취ㆍ등록세 인하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가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