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批准) 문제를 언제까지 끌 셈인가.

지난 9월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여기에 4월 총선 등 앞으로의 정치적 일정으로 볼 때 지금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또 다시 몇개월을 허비해야만 할 상황이다.

이를 보다 못한 경제5단체장들이 어제 현정부 내에서 한ㆍ미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한ㆍ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 기회비용은 더 커진다.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중국 일본 경쟁국들보다 앞서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선점의 이익이 그만큼 상실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페루 파나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비준을 이미 마친 상황이란 점도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대내외 환경적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은 심상치 않고, 환율도 불안하기만 하다.

여기에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수출환경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 발효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규제완화 등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한ㆍEU(유럽연합) FTA 등 현재 진행중인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한ㆍ미 FTA 비준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한ㆍ미 FTA가 발효(發效)되려면 우리만 비준해선 안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다기보단 먼저 미국이 비준을 서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다, 만약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총선 준비 등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치권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한ㆍ미 FTA 비준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