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나 미국 등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용하는 '온렌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직접 대출'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독일 등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온렌딩 방식의 대출 재원은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각각 50%씩 낸다.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도 정부와 은행이 절반씩 진다.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심사하고 선정한다.

금리 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온렌딩'의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2%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2~3%포인트 낮은 것과는 상반된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 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금리 혜택을 보려고 정책 금융으로 쏠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온렌딩' 이외에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금융상품인 메차닌(mezzanine) 방식의 금융지원과 국내 '모태펀드'와 같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에 중소기업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자기자본형 출자'제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