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金秉柱) <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

올해 연말연시는 여느 해보다 어수선하다.

단순히 정권교체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해묵은 답답증과 속앓이로 많은 사람들이 혼절 직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일 큰 일 두서없이 적어 보기로 한다.

정육점에 한우 고기，수입 쇠고기는 있지만 젖소 고기는 없다.

도살된 젖소는 어디 가고 무엇으로 둔갑하는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공단운영비로 얼마 쓰이고，의료비로 얼마 쓰이나?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공단인원과 보수 적정수준을 넘지 않았나?

강성 노조 간부들의 보수가 얼마나 박봉이기에 수시로 파업을 주도하는가? 공개할 수 없나? 정규직 봉급인상억제 없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한 손으로 전경 월급 주고 다른 손으로 전경들 두들겨 패는 시민단체에 지원금 주는 정부가 희극인가? 비극인가?소득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 마땅하지만，지갑에 들어오지도 않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합당한가? 정부는 물 먹는 하마인가?

정부는 공무원을 얼마나 늘리고，조직을 얼마나 불려야 만족하나? 환란 이후 제대로 구조조정한 공기업이 있었나? 왜 민간부문만 닦달하고 있나?

햇볕정책 이후 북한에 퍼준 돈이 모두 얼마인가? 핵무기 개발 비용은 어디서 나왔나? 두 차례 평양회담 이후 북한 장사포 배치가 달라진 게 있나?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 있지만 돈 먹은 평양사람들 말은 왜 그리 많고 그리 거친가? 신군부 정권비리는 차기정부에 의해 단죄(斷罪)됐고 그래서 마땅했다.

민주화 이후 그런 일 없었던 것은 권력형 비리가 전무했기 때문인가? 핵심세력들의 재산 해외도피에 관련된 파다한 입방아는 아니 땐 굴뚝 연기인가? 소문난 '바다이야기' 등 비리는 그저 이야기로 그치는가? 권력과 관련되면 흐지부지 처리하는 것이 사직당국의 습성인가?

3불 정책으로 대학입시를 얽매어 산술평균적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을 가지고 어찌 글로벌화 세계속에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울 수 있나?

고령자에게 한편으로 기초생활연금을 지급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 300만원 이상 퇴직연금에 과세해 월 50만원 소득에도 과세하는 꼴이다.

그들을 모두 정부에 의존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킬 셈인가?

요즘 인구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정책선회했다.

좁은 국토에 알맞은 적정인구 계산이 서 있나? 과밀 국토에 적합한 환경정책이 인구밀도 낮은 선진국의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가?

오천년 역사상 요즘만큼 국제적으로 국가위상이 높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폄하하기에 전념해온 인사들에게 이런저런 정부위원회를 맡겼나? 허황된 줄거리를 '역사'로 연출하는 연속극에 국민을 탐닉시키면서 어떻게 이웃나라를 상대로 역사왜곡을 거론할 수 있는가?

정권의 나팔수 KBS는 무슨 낯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가? 예산지출명세가 공개돼야 하고 수신료 징수는 강제에서 임의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시청자들이 감시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대선 투표결과가 나오자 순식간에 보도방향을 바꾸는 변신술은 생존을 위한 교활함이었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내걸고 있는 정치 조직들이 어찌 버젓이 간판 걸고 국록을 축내고 있나? 국가정보원은 간첩 잡기 외 무엇에 한눈 팔고 있나? 모처럼의 간첩 체포 보도 직후 원장 경질은 우연의 일치였나? 국민세뇌，자유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정홍보처를 존치시켜야 하는가? 세계 각국이 국부펀드를 키우기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투자공사는 왜 잠자고 있어야 하나? 아직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인가?

속앓이를 풀어주는 정부여야 한다.

절간에서 화장실은 해우소(解憂所)라 한다.

국민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는 그보다 못하다.

호기심 많으면 토끼는 죽음을 당하고 민초는 관아에 끌려가 주리틀리기 십상인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