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2008년 5%성장기대 물건너가나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예상보다 낮은 4.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4.8%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내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민간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이 전망했던 5%대 성장률보다 낮고, 각종 경기실사지수 등에서 나타났던 것과도 다르다.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은의 설명이 말해주듯 내년 경제에 대해 낙관하던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注目)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은의 경기전망을 요약하면 수출이 내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히 회복하겠지만,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 상승세, 서브프라임 문제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이 예상외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욱 제약받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칫 2006년 5.0% 성장을 고비로 성장세가 다시 꺾이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은 금년보다 크게 높아진 3.3%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상승세는 꺾이고 물가는 오르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점도 그 규모를 떠나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주요 거시지표들 모두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出帆)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내년 초반부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세 고착화를 막을 수 있도록 특히 지지부진한 투자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