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인 분양가상한제와 내년도 집값전망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부동산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특집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거품을 빼는 데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으론 기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모든 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15~20%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반신반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인 50명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명은 "실효성이 없다", 5명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거품을 빼고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진 / 부동산뱅크 본부장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3.3제곱미터당 1500만원으로 분양한 아파트보다 10~20%하락하면서 주변 집값을 동반상승시키는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찬성의견을 낸 전문가 50명 가운데서도 절반가량인 23명은 단기적인 집값안정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주형 / 한양대학교 교수 "분양가상한제라는 단기적인 극약처방을 하니까 그 쇼크에 의해 시장이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먹히는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경기를 쇠퇴시키고 건설경제를 후퇴시키는 그런 발상이다" 이는 지난해 반값아파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00명 중 75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직접 민간 분양가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 건설사들은 건교부장관이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감정가에 따른 택지비 부분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인 효과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인하 압력에 몰린 건설사들이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공급물량을 줄여 집값이 재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장기간 전매제한 조치가 뒤따라 최근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를 낮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형 / 한양대학교 교수 "현 정부들어 땅값을 너무 올려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다. 공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보다 공급을 수요가 있는 곳, 필요한 부분에 해야 한다. 강남 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