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회기내 처리 무산 가능성

법사위서 합의도출 난항

'삼성 특검법'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상충되는 법안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였으나 협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며 내용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의견차가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나 여야의 입장차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경우 23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임 의장은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민변 측의 면담요청까지 거부할 정도로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신당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마지막에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