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 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지난해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 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 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 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재무적 투자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는 무관한 복지부의 고유 예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또 "가입자.수급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리조트 복지시설사업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이용도의 미흡으로 복지적 측면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채권운용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 위탁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