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제의 실패로 후쿠다 정권 앞날 더욱 혼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2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거부당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후쿠다 총리는 이날 오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야권이 참의원을 장악한 데 따른 정국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담이 끝난 뒤 당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자와 총리가 후쿠다 총리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화로 통보했다.

후쿠다 총리가 주도한 이번 대연정 '미수극'으로 앞으로 차기 정권을 겨냥한 자민.민주 양당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대연정 제안에 대한 현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후쿠다 총리의 정권 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오자와 대표도 회담에서 대연정 제의를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내 구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측통들은 빠르면 연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연정에 참여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진단했다.

집권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 민주당의 압승 이후 진행돼온 첨예한 대결 정국이 두차례의 당수회담으로 '대화 모드'로 급선회하는 듯 했으나 이번 대연정 파문으로 신 테러특조법안의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후쿠다 총리와 오자와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로 만난 이날 대표회담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급유지원 활동의 재개를 위한 신 테러특조법안 처리 문제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항구적인 법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꼬인 국회'에서 꽉 막혀버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자민당과 민주당이 대연정 구상을 논의할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후쿠다 총리는 회담 후 공명당의 반발을 의식, "공명당과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공명당을 포함한 3당 연립을 목표로 했음을 밝혔다.

회담에서는 연립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대연정 제안의 거부에 대해 "대연정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와 양당제 정착을 최대의 사명으로 강조해온 오자와 대표가 연정 제의를 수락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쿠다 총리가 이를 굳이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 응하지않을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을 유도하기위한 고도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후쿠다 정권으로서는 신 테러특조법이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시키기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