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물 美수준 개방하라" … FTA 4차협상 셋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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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셋째날인 17일 농산물 분야 개방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EU 측이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관세 철폐기간 등을 최소한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과 EU의 농업구조 및 농산물 민감성이 달라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와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내놓은 수정 양허안에서 포도주 위스키 돼지고기 초콜릿 치즈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한·미 FTA보다 긴 5~10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미 FTA에서는 포도주 커피 등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시기를 냉동육은 7년,냉장육은 10년으로 잡았었다.위스키와 브랜디의 관세 철폐기간은 5년과 7년이었다.
이날 협상에서는 또 EU 측이 요구한 전기·전자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도입과 의약품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한편 비관세 장벽분야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18일 양측 간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EU 측은 4차 협상에 앞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수정 제의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EU 측이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관세 철폐기간 등을 최소한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과 EU의 농업구조 및 농산물 민감성이 달라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와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내놓은 수정 양허안에서 포도주 위스키 돼지고기 초콜릿 치즈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한·미 FTA보다 긴 5~10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미 FTA에서는 포도주 커피 등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시기를 냉동육은 7년,냉장육은 10년으로 잡았었다.위스키와 브랜디의 관세 철폐기간은 5년과 7년이었다.
이날 협상에서는 또 EU 측이 요구한 전기·전자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도입과 의약품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한편 비관세 장벽분야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18일 양측 간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EU 측은 4차 협상에 앞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수정 제의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