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가과세 탓..세수추계 허점 지적

올해 정부의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11조여원 이나 상회한 것으로 파악돼 세수추계 시스템의 허점을 또다시 드러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펴낸 '2007-2011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수입 전망치는 158조6천424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국세수입 목표치인 147조3천25억원의 7.7%인 11조3천399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도 세수실적인 138조443억원 보다 14.9%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52조6천101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41조6천318억원에 비해 7.8%, 특별회계 국세수입도 당초 목표치인 6.4%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3조594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올해로 이월된데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확대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수가 급증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자진납부율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정부 당국의 분명한 잘못"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따른 추가 세수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지원 ▲서민용 연료인 등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신규 경협사업 활성화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내년 남북협력기금(9천800억원)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